AI 길잡이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며 지능을 얻는다.하지만 그 데이터의 상당수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다.이 단순한 사실이 지금 전 세계를 법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AI 학습의 자유와 저작권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그 핵심 전선에 OpenAI와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의 소송이 있다.1. 전쟁의 발단 — 뉴욕타임스 vs 오픈AI2023년 12월,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뉴욕타임스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그 이유는 명확했다.“ChatGPT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소송 문건에 따르면,ChatGPT는 뉴욕타임스의 유료 구독 기사 일부를문장 단위로 거의 동일하게 재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NYT는 이를 ‘무단 복제’로 간주했고,AI가 언..

1. AI 창작물의 법적 공백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분명 창의적 결과를 만들어낸다.그러나 법적으로 그것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다.기존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 행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AI가 만든 이미지나 글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AI는 학습 데이터로 과거의 인간 창작물을 이용하고,그 학습 결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낸다.이 과정은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 계산 행위이기 때문에‘창의성(Creativity)’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 제작자, 사용자, 혹은 아무도 아닌지 —이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채, 각국은 판례로 해석을 이어가고 있다.2. 미국의 판례 — “AI는 저작자가 ..